한동훈, 사이버 범죄 강력 처벌 공약 발표 > 정치

1. 한동훈, "시민 안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이 흉악 범죄 예방과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를 포함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2. 안전 대책 추진 내용
안심 주소 도입, CCTV 교체, 골목 안전 개선, 흉악범죄자 영구 격리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이 담겼다.

3. 강력 처벌 정책 포함
무차별 범죄 처벌,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등의 강력한 처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용어 해설]
1)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2) 가석방 없는 무기형: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석방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처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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