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 백만원 이상 양육비 체납자 국세청 강제 징수 > 정치

1. 개혁신당 공약 발표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국가 보증제 도입과 공직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 등 양육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2. 양육비 체납자 국세청 징수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양육비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비용을 요구하고 무기한 정보를 공개하며, 미지급금을 사후 강제징수 할 예정이다.

3. 국가 보증제 도입과 대출제도 도입
국가 보증제를 통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국세청이 챙긴 후 대출제도를 통해 상환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며,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용어 해설]
- 양육비: 부모가 자녀를 빚어야 하는 법정 책임으로, 미지급 시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
- 국가 보증제: 정부가 따로 세운 특정 목적을 위해 국가 예산을 보증하거나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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