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형 제도 폐지 대안 마련…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 정치

1. 사형 폐지 대안 마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형 폐지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공약 발표했다.

2. 제시카법 도입 및 범죄 강력 대응
국민의힘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고 범죄에 엄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 여성·약자 범죄 무관용 원칙
스토킹·가정폭력 등 약자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과 온라인에서의 무차별 범죄를 강력 처벌하고 교통수단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기로 했다.

[용어해설]
1) 가석방: 수감자가 형기 종료 전에 조기로 석방되는 것.
2) 제시카법: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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