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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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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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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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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
2. 대책단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위 정상화,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 추구.
3.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진상조사 시작으로 검찰의 정치공작 실태 파헤칠 계획.
4. 민형배 의원, 검찰·법무부 관련자 징계 및 필요 시 탄핵소추 추진 주장.
5.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 추진, 검찰 관련 법제 개혁로 검찰 정부 조직 거듭나기.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출범했습니다.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를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며 전면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민형배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부터 근래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까지 밝히겠다고 밝히며, 검찰·법무부 관련자의 징계 및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입법 추진과 검찰 관련 법제 개혁으로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취소자 소환조사 : 공소 제기 전에 사건 관련 증언을 듣기 위해 수사 당국이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
- 수사권 남용 : 수사 당국이 자의적이거나 부적절한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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