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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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18:14 댓글 0본문
1. 조국 대표,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2.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
3. 야당 6개 정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4. 법안은 본회의 자동 부의 상태
[설명]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야당 6개 정당이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본회의 자동 부의 상태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관의 특별수사를 요청받을 수 있는 법
2. 거부권: 대통령이 법률을 비준하거나 공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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