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논의도 지연…선거구 획정 협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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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08:44 댓글 0본문
1. 재표결 날짜 미정
2023년 총선용 법안 '쌍특검법'의 재표결이 45일째 표류 중이며, 여야의 협상이 예상된다.
2.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회에 되돌아온 해당 법은 여야 간 논쟁의 중심이다.
3. 선거구 획정 법안 논의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1)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사태에 대한 특별수사를 위한 법.
2)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로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요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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