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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규탄 기자회견 후 수사 본격화, 현행법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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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1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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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권 규탄 기자회견 후 수사 본격화 현행법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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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생·녹색정의당 규탄 기자회견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윤 대통령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2. 졸업생 신민기씨의 주장
졸업생 신민기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경호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으며,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찰 조사 예정
신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논의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현행범: 현행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
2) 업무방해: 공정한 업무 진행이나 근무 환경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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