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통과 여부 논란, 국회 재표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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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18:33 댓글 0본문
1. 쌍특검법 통과 여부 논란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2. 국회 재표결 불발
쌍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미루는 이유에 대한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 선거구 획정 논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양당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여러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상정한 법률안이나 공포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2) 선거구획정: 지역구를 나누고 인구 배분하는 과정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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