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중 한 명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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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08:08 댓글 0본문
1. 한국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지원재단, 양금덕 할머니에게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 지급
2. 양 할머니는 승소한 15명 가운데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
3. 아직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중인 생존 피해 당사자는 104세 이춘식 할아버지가 마지막
[설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한국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로 배상금과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15명 중 12번째로 판결금을 받았으며, 아직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 중인 피해자 중 마지막으로 남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한일 관계 악화를 막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용피해 손해배상: 강제로 노동에 나서게 된 피해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2. 제3자 변제 방식: 특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손해배상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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