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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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20:11 댓글 0본문
1.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한 소추안을 공개했다.
2. 권한대행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방조범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3.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의 회동을 불법적인 행위로 지적했다.
4.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남용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를 거절했다고 비난했다.
[설명]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탄핵하기 위한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방조범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의 회동을 불법 행위로 지적하고, 법안 거부권 남용과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비난했습니다.
[용어 해설]
- 권한대행: 대통령이 건강상 또는 직무 수행 불능한 경우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는 인물
- 소추안: 탄핵을 제안하는 법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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