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비상계엄 건의 프로세스 공개 > 정치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건의 프로세스에 대한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변호인단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3.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에 대통령에게 건의되었다는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건의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따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계엄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보고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비상계엄: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정 지역이나 전 국가에 대한 통제나 통제 관할을 위한 재난 상태로서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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