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사 내란 고발, 헌재 신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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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23:07 댓글 0본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루자 더불어민주당이 직무유기로 고발 예고.
2.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 예정, 조 수석대변인은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힘.
3. 민주당은 헌재와 경찰에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 강화를 요구.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를 미루자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개별 인사들을 포함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발언들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경찰에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국가나 주권체제에 반항하는 행위 또는 음하는 행위를 일컫는 법적 용어.
- 선전선동: 어떤 주장이나 목적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선동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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