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증가, 사회 관심 필요 > 정치

1. 촉법소년 수가 최근 3년간 1.68배 늘어나며, 강간·추행 사건에서의 증가율이 높음.
2. 최수진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에 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설명]
2021년부터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추행 사건에서의 촉법소년 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최수진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여 이 문제에 대해 주목을 촉구했습니다. 학령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반해, 촉법소년 수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범죄 예방 및 윤리 교육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가리킵니다.
- 강간·추행: 강간과 성추행을 의미하며, 성적 범죄를 가리킵니다.
- 윤리 교육: 범죄 예방과 사회적 윤리관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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