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수 3년 연속 급증, 학령기 학생 수는 줄어 > 정치

1.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2. 촉법소년 중 강간·추행 사건이 가장 크게 증가함.
3. 절도와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증가세를 보임.
4.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윤리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설명]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이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절도와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윤리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용어 해설]
-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형법상 특정 범죄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로 인정하는 제도
- 강간·추행: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거나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절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도난하는 행위
- 폭력: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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