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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청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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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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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청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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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청구 기간 연장 청구
감사원의 행태는 대통령실 눈치 보기를 넘어 감사결과 발표를 고의로 미룬 직무유기라고 규탄.

2. 감사기간 5차 연장, 정당한 사유 미밝
감사기간을 5차 연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립성 문제 제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용어 해설]
1) 직무유기: 공무원이 공무제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내용과 순서 그리고 기간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공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2) 독립성: 감사원이 국가의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능력.

#auditor #governm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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