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개월간 연구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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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05:50 댓글 0본문
1. 통일부가 4,000만 원을 투입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연구' 보고서 발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우수하나 결과물 완성도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2. 보고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
행정부-국회-시민사회 역할 강조 및 북한 인권에 대한 의식 고양 등이 제시됨.
3. 보고서는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에 대한 설득 전략을 강조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탈북민을 이용한 전략적 선전전이 현실적인지 의문 제기됨.
[용어 해설]
1)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
2) 흡수 통일: 남한 주도로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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