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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개월간 연구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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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05: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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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2개월간 연구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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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가 4,000만 원을 투입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연구' 보고서 발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우수하나 결과물 완성도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2. 보고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
행정부-국회-시민사회 역할 강조 및 북한 인권에 대한 의식 고양 등이 제시됨.

3. 보고서는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에 대한 설득 전략을 강조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탈북민을 이용한 전략적 선전전이 현실적인지 의문 제기됨.

[용어 해설]
1)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
2) 흡수 통일: 남한 주도로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을 의미함.

#un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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