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윤태 해임, "부당하게 임기 연장…정치 목적 '부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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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18:40 댓글 0본문
1.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윤태 해임
해임 사유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 지원을 위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방부, 퇴임한 김 원장 임기 연장 후 해임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활용해 퇴임한 김 원장의 임기를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3. 김 원장, 해임에 반발
김 원장은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며 해임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국의 국방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2)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대한 법규.
3) 국방분야 정책공약: 국방에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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