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내란 행위 진상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3:15 댓글 0

본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내란 행위 진상규명

 newspaper_49.jpg



1.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위해 국정조사 특위 출범
2. 국회, 오늘 오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 방침
3. 민주당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상정

[설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정조사 특위의 첫 전체회의가 열렸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해당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며,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안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 진상규명: 사건이나 사고의 정황이나 원인을 밝혀내는 것
- 반인권적 국가범죄: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범죄 행위

[태그]
#NationalAssembly #국정조사 #민주당 #내란행위 #12·3사태 #법안상정 #진상규명 #처리방침 #특례법 #인권침해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