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석 조건 ‘정당 득표 3% 이상’ 국민의힘 위원장의 주장으로 인한 논란 > 정치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배지 문제에 대해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득표율 3% 이상의 조건을 주장하며 병립형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을 했다.
3.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모두 동일하므로 위원장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4. 소수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도 봉쇄조항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며, 거대정당이 비례 의석을 가져가는 현상이 지속된다.

[용어 해설]
1) 병립형: 정당 득표 3% 이상 및 지역구 5석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선거제도.
2) 준연동형: 정당 득표 3%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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