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하여 규제 해소에 총력 > 정치

1. 지방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2.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3.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하여 지방규제 해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4. 지역 숙원과제 50건을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5. 규제혁신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준조세: 조세가 아니지만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포함한다.
2) 규제책임관제: 중앙·지방 규제에 대한 해소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책임관이 추진하는 제도.
3)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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