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설립 규제 완화, 고령자 복지 주택 4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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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06:21 댓글 0본문
1. 노인복지주택 설립규제 완화 특별법 발표
국민의힘이 실버타운을 늘리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발표했다.
2. 고령자 복지 주택 4배로 확대
고령자를 위한 복지 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을 4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추진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실버타운: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고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2) 설립규제: 주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및 허가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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