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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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0:49 댓글 0본문
1. 정부가 2020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지.
2.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상승 예상.
3. 공공 전세주택 2만5000가구, 저렴한 신축 월세주택 7만5000가구 공급 예정.
4. 주택 가격 하락에도 공시가격은 상승하여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예상.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도시혁신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며, 공공 전세주택 및 저렴한 신축 월세주택 공급 계획도 소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과도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시가격: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세금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민생토론회: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뜻합니다.
- 전세주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전세조건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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