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판결 > 정치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에서 항소심 완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2. 법정구속 하지 않은 것에 비판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3. 조국, 새로운 길 창당설에 대한 비판
김근식 교수는 조국에 대한 새로운 길 창당설을 무책임한 폼생폼사의 헛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일반적인 법정 절차에서 특정 재판부에 의해 논리적, 형식적으로 지급된 추가 판결서.
2) 법정구속: 피고인이 피의자로부터 구속되어 경찰서나 기타 관련 기관에 억류되거나 체포, 구금, 유치되어 서면조치,본결, 본행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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