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vs 군검찰, 뒤엉킨 수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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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10:22 댓글 0본문
1.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검찰에 고소했다.
2. 휴대전화 정보 삭제 의혹과 허위사실 기재로 논란.
3.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된 A군검사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고발.
4. 군검찰, 박 대령 주장을 '허위'로 판단.
[설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소속 A군검사를 고발한 사건으로 불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박 대령은 휴대전화 정보 삭제 의혹과 허위사실 기재 등을 이유로 A군검사에게 고발을 가하였으며, A군검사 또한 군검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이다. 군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어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채모 상병 순직사건: 해병대 소속 상병이 순직하는 사건.
2. 구속영장청구서: 특정 인물을 구속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되는 서류.
3. 포렌식: 법의학적 조사. 전자적 증거 수집 및 분석.
4.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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