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국민 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 정치

1. 법제처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년에는 관련 법령 일괄 정비, 법령 정보 검색 시스템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 정비
창업 등록 기준 개선, 영업 활동 조건 완화, 부담금 완화 등의 계획이 있다.

3. AI 기반 법령 정보 검색 서비스 추진
AI를 활용하여 편리한 법령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중소기업: 일정 기준에 따라 종업원 수나 연간 매출액 등이 제한된 기업
2)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자로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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