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경제협력법 및 합의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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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9 09:52 댓글 0본문
1.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법 및 합의서 폐지 결정
2. 남북 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에 대한 의안이 채택됨
3. 북한, 경제 교류 중단과 남북관계 동족 개념 제거 의지를 나타냄
[용어 해설]
1) 남북 경제협력법: 남북 경제협력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금강산 지구에 남한과 외국의 투자와 관광을 허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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