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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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02: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빠르게 진행하여 임명 동의안 처리 계획.
2.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내막으로 꺼내며 반발.
3. 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 채택 후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예정.
4. 국민의힘도 인사청문회 보이콧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제기.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정치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27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명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
- 권한쟁의심판: 권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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