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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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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1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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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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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예고.
2. 수사 대상 축소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 여사 공천 의혹에 집중.
3.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한 수정안 제출 예정.

[설명]
11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이 축소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및 김 여사 공천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법.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특별검사를 지정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수행하는 법.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독일 자동차 제조사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행위.
- 제3자 추천: 특검 수사에 참여할 제3자를 추천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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