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설 특사, 의료개혁 관련 발언 > 정치

1. 설 특별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 의료인력 확대는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3. 의대정원 확대와 개벽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용어 해설]
1) 특별사면: 특정 시기나 사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여 특정 그룹의 형을 면제하는 조치.
2) 의료개혁: 의료서비스의 질과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3)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의료 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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