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개 식용 금지 관련 총선 공약 발표 > 정치

1. 개혁신당이 개혁 공약으로 개 식용 관련 규정 추가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도입을 발표했다.
2. 추가된 규정에는 3년 이상의 별거 시 사실상 혼인 파탄을 명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파탄 주의 규정을 도입한다.
3. 징벌적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최대 50% 수준까지 청구 가능하도록 한다.

[용어 해설]
1) 유책배우자: 이혼 수요자인데 이혼을 원한 배우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배우자.
2) 징벌적 위자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징벌적인 성격의 손해배상 형태로 지급되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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