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와 의왕을 포함한 지자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비리 적발 > 정치

1. 김포시와 의왕시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특혜와 비리가 발생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259억원의 손해를 냈음이 밝혀졌다.
의왕시는 E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민간 참여자 선정과 산업용지 분양가격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2.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포시의 경우 경찰 수사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문책을 요구하였고, 의왕시의 경우 정하영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을 하였다.

3.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감사 실시
이번 감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부동산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용어 해설]
1) 부동산 개발사업: 지방 자치단체가 민간과 협력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2) 허위 계약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
3)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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