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혜 논란, 감사원이 지자체 개발사업 점검 결과 발표 > 정치

1. 감사원,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개발사업 13건 점검
감사원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진행된 13건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점검한 결과, 6건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2. 총 259억원의 부당한 특혜
서울·경기에서 이뤄진 6건의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총 259억원의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3. 손해배상 청구와 수사 요청
감사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0명의 공직자와 민간사업자를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4. 지자체와 민간참여자 합동 방식 부동산개발사업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와 민간참여자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용어해설]
1) 부동산개발사업: 토지와 건물 등의 자원을 개발하여 유익한 결과를 창출하는 사업.
2) 특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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