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개편, 사표 방지·소수 정당 진출 효과에도 복잡한 셈법 우려 > 정치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편 방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 없애고 양당 체제 극복 위한 제도로, 복잡한 셈법과 위성정당 난립 우려가 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모자란 의석의 50%까지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이며, 21대 총선에서 도입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세부 조정이 필요하지만, 캡을 적용한 제도이다.

3. 위성정당의 문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관철 방안
위성정당으로 인한 거대 정당 독주 우려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관철 방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숫자를 더해 모자란 의석을 채우는 제도.
2) 위성정당: 주요 정당의 위성으로 만들어진 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3)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중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뽑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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