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수 급증, 최수진 의원 "윤리교육 늘려야" > 정치

1. 촉법소년 수가 최근 3년간 1.68배 증가.
2. 강간·추행 촉법소년도 1.9배 증가.
3.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 폭이 큼.
4.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윤리교육 강조.

[설명]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범죄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촉법소년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와 함께 윤리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촉법소년: 형법상 아직 성년이 아닌 소년범.
2. 강간·추행: 성범죄 행위.
3. 대구: 대한민국 도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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