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사면 김기춘·조윤선은 미정, 정치인 사면 최소화 정책 > 정치

1. 대통령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한 특사 명단 검토 중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음
사면은 형 확정 후 가능

2. 김기춘·조윤선, 사면 대상으로 거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받음
약 7~8명의 정치인 사면 예상, 4월 총선 출마 희망자 배제

3. 운송업·요식업 종사자 대상 행정제재 감면 예정
여객·화물 운송업, 요식업자 등에 특별감면 시행
경미한 실수를 한 공무원도 경징계 기록 삭제 예정

[용어 해설]
1) 특사: 특별사면을 의미하는 줄임말.
2) 블랙리스트: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차별하거나 경쟁시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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