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검토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17:1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내부의 '동조자'를 확보해야 한다.
3. 한 대표가 불거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저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 김건희 특검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1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5. 민주당은 '제3자 추천'으로 특검 후보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6.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국정농단 관련으로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설명]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을 검토하며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동조자'를 확보하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한 대표가 의혹 규명을 막는 '특검 저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며, 국민의힘 이탈표 획득이 필수 조건이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부패나 탐욕 등의 범죄 혹은 타법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법률
2. 이탈표: 법안 표결 시 영부인으로 이탈하여 명백한 가타중립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사의 표
3. 수정안: 법률 등이 나오기 전에 원안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수정한 것
[태그] #DemocraticParty #특검 #수사대상 #수정안 #이탈표 #법률 #특검후보 #수사 #정국해결 #대책검토 #민주당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