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그동안 공수처 조사 안 해" 발언 논란 > 정치

1. 대통령실, 공수처 논란에 "그동안 조사 안 한 것이 핵심" 주장.
2.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출국금지 조치 연장 비판하며 기본권 침해 강조.
3. 호주대사 임명 논의에 "아그레망 필요 없는 국제기구 사용할 수 있었다" 주장.
4. 호주 방위산업·안보 파트너 관련 배경 설명.

[설명]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은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아그레망 절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기구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과 함께 호주와의 안보 파트너십을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나 직무유기 등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공수처(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의 준말이다.
- 아그레망: 외국에서 대사나 공사를 파견할 때 상대국의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하며, 다른 말로 '승인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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