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죄자의 의원직 승계법안 추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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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05:38 댓글 0본문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례대표 유죄자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공약 발표
2.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황운하 의원의 형량 선고에 대응한 정책 의향
3.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유죄자의 의원직 승계를 막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며 정치개혁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황운하 의원의 형량 선고에 대한 우려를 토대로,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은 현재 조국혁신당에 소속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의 운영과 비례대표제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비례대표: 정당이 얻은 선거 득표율에 따라 국회에 배정되는 의석 중 비례로 할당되는 의석
- 의원직 승계: 의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의원직이 발생한 경우, 정당 명부 상 다음 순번의 후보가 그 자리를 승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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