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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증인 채택 논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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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17: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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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증인 채택 논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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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식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 중.
2. 이상식 의원은 증인 채택 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란 속 발언.
3.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증인 명단 협상에 실패하며 논란 고조.
4.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으로 '방탄 국감' 예고.

[설명] 이상식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상식 의원은 증인 채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야 간사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통해 '방탄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정책집행과 예산집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는 감사.
2. 증인 채택: 국회나 법정에서 특정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선정되는 과정.
3. 공직선거법: 공직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후보 자격, 선거 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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