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79억 환수...부적정 집행사례 1,1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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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20:11 댓글 0본문
1. 정부, 79억 환수 조치 결정
2. 부적정 집행사례 1,170건 발견
3. 보조금 용도 벗어난 사례 다수
4.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부정 행위 총망라
5.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설명]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곳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1,170건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명된 79억원을 환수하고, 관련 기관에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부적정 집행과 부정 행위가 총망라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미세먼지 차단숲: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성된 숲
2. 부적정 집행사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 보조금: 정부가 특정 사업이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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