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위 출범식 개최 > 정치

1.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개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2.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구조 등 논의
공론화위는 모수개혁안과 구조개혁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 시민대표단이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
의제 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한 뒤, 인구 비례로 선발된 시민대표단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하여 공론을 형성한다.

[용어 해설]
1) 공론화: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2) 모수개혁안: 사회보장제도의 세부 정책이나 규정을 변경하여 개선하는 계획이나 방안.
3) 구조개혁안: 제도나 기관의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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