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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출범하여 연금개혁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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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7: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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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출범하여 연금개혁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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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론화위원회 출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 구조개혁안과 모수개혁안 논의
공론화위는 구조개혁안과 모수개혁안에 대해 모두 논의할 예정이다.

3. 의제 숙의단과 시민대표단 참여
의제 숙의단과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안을 구체화하고 학습하여 공론을 형성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연금개혁안: 국가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
2) 구조개혁안: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3) 모수개혁안: 연금제도의 기초적인 관련 요소인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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