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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협의회서 플랫폼법 논의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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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5: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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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경제협의회서 플랫폼법 논의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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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플랫폼법 논의안 제외
한미 경제외교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법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2.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해 중국 기업 만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3. 핵심 광물 협력 강화
양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용어 해설]
1) 플랫폼법: 인터넷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한을 두는 법률.
2)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economy #Kore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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