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분야 공약개발 활동 지원 위반으로 국방연구원장 징계 요구 > 정치

1. 감사원,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확인
김 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2. 조사 결과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및 문책 요구
감사원은 김 원장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3. 외부인 자문료 지급 및 제척자 면접위원 선정도 확인
감사원은 김 원장이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면접위원을 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용어해설]
1) 감사원: 국가의 재정집행과 공공기관의 운영, 정부의 정책 등을 감사하고 검증하는 기관.
2) 공직선거법: 공직자의 선거권,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자금 등 국내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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