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석열, 내란죄 사형 선고"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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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8 02:07 댓글 0본문
1.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발언.
2.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 선포.
3.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부분을 철회키로 결정.
4. 이로 인해 탄핵 소송이 지연되고, 헌법 위반을 이유로만 탄핵 심판을 받을 예정.
[설명]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강하게 반발을 받아 정 위원장이 현안질의 후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여 소송 기간이 연장되고, 헌법 위반으로만 탄핵 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용어 해설]
1. 내란죄: 국가나 정부에 반항적인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말함.
2. 탄핵소추단: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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