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리 합의 불발, 논의 미정 상태 > 정치

1.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불투명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미정 상태로 남았다.

2. 유예 기간 단축 절충안 제시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절충안을 제시하였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 협상 노력 중
여야는 여러 쟁점 법안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과 처벌 기준을 규정하는 법.
2) 유예 기간: 법의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예외적인 시간.
3) 절충안: 갈등 상황에서 상호 간의 타협을 위해 제시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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