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협상도 이어간다 > 정치

1.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올려
국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상정한다.

2.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상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난치 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된다.

3. 하천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다수 상정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내용 등 다수의 법안이 상정된다.

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협상 지속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며, 결과는 미지수로 여겨진다.

[용어해설]
1) 고향사랑기부금: 국내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하는 기금
2) 임상연구: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
3) 첨단재생의료: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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