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체법 유예 협상 마무리...산안청 설립 여부 최대 쟁점 > 정치

1. 국회, 중체법 유예 협상 마무리
오늘(1일) 국회에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된다.

2. 산안청 설립 여부 최대 쟁점
여당과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중재안과 산안청 설립을 두고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3. 중재안 외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
산안청 설립을 포기하고 기존 사법경찰관의 재배치 등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법.
2) 산안청: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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