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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협상, 산안청 설치 부분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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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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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산안청 설치 부분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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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일부 수용 제안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된 산안청 일부 수용 협상안을 제시했다.

2. 산안청을 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조사부를 들어내는 제안
산안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조사부를 들어내 조기 예방 및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로 만드는 제안이다.

3. 민주당의 입장 확인을 위한 의원총회 진행 예정
협상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인을 위해 논의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법리.
2) 산안청: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줄임말로, 산재예방, 작업환경관리, 위험요소 관리 등 산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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